공수처 '권은희 안 vs 백혜련 안' 에 대한 권은희 의원의

역시 공수처법 제3조 1항과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래 법조문 발췌내용 참조)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퍼트리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저같은 일반 국민이 입법 발의된 의안을 찾아보면서까지 팩트체크를 해야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많은 국민과 대한민국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찬반여부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거짓정보 유통을 통해서 호도하는 것은

혼탁한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것은 필연이다 . 그리고 변협 회장과 집권 세력 간에 불순한 거래도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 공수처법 8 조를 보면 공수처검사는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1/2 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검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대거 공수처검사로 임명될 것이다 . 집권당이나 대통령과 변협 회장이 일정한 수의 공수처검사 추천 몫과 공수처장 추천권을 서로 은밀하게 거래할 수도 있다 . 공수처장은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명문화했지만 , 조국 등의 장관 후보들이

지난 21일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이제는 떠나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백 검사는 이 글에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판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들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부에서

백혜련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아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몇몇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의 논거를 반박해 본다. 첫째, 공수처가 공수처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키지 못해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의결 충족수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변협 회장이 공수처장을 결정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 변협 회장이 친여 ( 친문 , 친민주당 ) 성향이면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원하는 인물을 공수처장에 앉힐 수 있게 된다 . 공수처장추천위원 구성을 보면 현실적으로 변협 회장이 공수처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과 진배없다 . 이런 상황이 되면 변협 회장 자리를 두고 보수 / 진보 양 진영이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으며 , 이런 과정에서 변협은 양 진영으로 양분되고 변협 회장 선거는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진영,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희' 1. 문재인 사랑꾼이다. 2. 공수처 설치의 행동대원이다. 3. 검찰개혁의 행동대원이다. 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필리버스터 #정치 여당 건강보험 토론회, "먹튀만 정밀 단속을" "이중국적,외국사례 종합적으로 살펴야" 여론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내국인에 비해, 한국을 언제 떠날지 모를 외국인에게 좀 더 많은 부담을 지운

민주당이나 꼴통 좌파들의 도덕성과 사고수준 , 그리고 이들이 100 년 장기 집권을 욕심내는 것을 보니 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 호주의 ‘ 반부패위원회 ’, 홍콩의 ‘ 염정공서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싱가폴의 ‘ 탐오조사국 (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은 영미법 체계를 가진 나라들의 제도이고 , 반부패에 초점이 맞추진 것으로 민주당이 낸 공수처법에서 다루는 범죄 대상

특수부가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특수부를 없애고 , 수사권을 경찰에게 돌려주자고 하면서 검찰의 특수부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쥔 공수처에게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온당한가 ? 옥상옥의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보다 그냥 현재의 검찰 특수부를 존치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 공수처는 지금의 검찰과 다를 거라고 ? 우리 문재인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공수처를 운영할 것이니 걱정말라고 ? 인간의 선의를 기대하고 제도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하지 못했는가 ? 지옥으로 가능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도 듣지

궁금합니다. 가장 더러운 조롱을 금방 정봉주TV에서 봤네요... 관련 링크를 찾을 수 없어서 국감당시 오갔던 내용짤 첨부했습니다. 윤짜장포함 검사장 23기들 사이에서 수사내용이 국감장 위원으로 앉아있는 동기위원에게 새는거 아니냐는 뉘앙스로 백의원이 묻고 배성범이 답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ㅅㅂ새끼... 가관입니다. 1년, 2년할때 2년... 이 대답후 뒤에 검찰들이 다같이 웃고 썩소 짓습니다. 욕설로의 이년저년 할때 이년을 떠올리게끔 개같은 연기를 한거죠.. 26기인 백혜련의원이 위원으로 앉아서 자기들 국감을 하니, 엿같았나봅니다.. 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에도 부정 입장을 냈다 . 재판의 성격과 심리의 사정에 따라 법관의 재판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 이에 대한 범죄 혐의 적용이 손쉬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법관을 대상으로 한 고소 · 고발이 ‘ 귀에 걸면 귀걸이 , 코에 걸면 코걸이 ’ 식으로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 ( 인 고위공직자 ) 가 약 6000~7000 명인데 , 법관의 정원이 3220 여 명이다 .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