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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공수처법에 '검경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사실을 25일 오전 대검 간부로부터 보고받고 격앙했다고 한다. 검찰 간부들도 이 조항이 추가된 사실을 지난 24일 저녁에야 알고 하루 뒤 윤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총장이 입장문을 내도록 지시했고, 입장문은





관련 고소 , 고발 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 재판 결과에 따른 진정 ·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 공수처의 수사로 법관이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 “ 재판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 여러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 해마다 재판 관련 법관에 대한 진정 · 민원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 . 2017 년 3600 여 건 , 2018 년





퇴사한 불법 이정수 허위 감정사 수사는 현재 서울 중앙 지검 2019 형제 78861 호 박경세 주임 검사님이 담당함 .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등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 부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 명이 8 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 부 2018 형제 46458 호는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 특별 공판팀 단성안 부장 검사님이 담당하며 위



조장관이 희생하면서 만들어둔, 검찰개혁안과 공수처법안 통과가 최우선입니다. 조장관이 이 두가지를 하기위해 가족이 사냥당하면서도 버텨낸 것입니다. 저도 너무 화가나지만, 분노의 화살만큼 힘을 모아서 검찰개혁에 집중하고 내년총선 대비해서 지금부터 주변에 밭을 갈아야합니다. 보배드림의 민주당 지지자분들. 저마다 다들 금번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노통, 문통과 조장관이 버텨주면서 만들어낸 사법개혁 첫걸음입니다. 마련해둔 기틀마저 퇴색하지 않도록 갈라치기 주의하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저들 바로 토착왜구 수뇌들이 바라는게 바로 꼬리자르기 식으로 한 사람 희생시켜서 이 사태를 무마하는것이죠 저들의 존립시스템이 붕괴될것같은 위험에 처하니까 저런 작전을 교묘하게 쓰는것 같은데요 (그동안 항상 그래왔죠) 이런 저들의 수법에 절대넘어가면 안됩니다. 이건 공수처 설치 기회를 놓치면 저들은 또 활개치고 부정부패 저지르며 국민을 조롱하고 노예처럼 착취하며 언론과 짜고 속이며 마구 날아다니겠죠 우리 문프 의 안전도 보장되기 힘듭니다 ㅠ 며칠후 10월



철회하겠다라...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워 잘못 읽은 건 아닌지 두 눈을 거듭 의심했습니다. 사실관계는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고,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지지와 관망과 의혹은 각자의 판단이니, 그것의 옳고그름을 가를 것도 없는 일입니다만 가타부타를 떠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면서 가해자 측에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무리한 금액을 요구한게 사실이면 지지를 철회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무리한 금액의 기준이 무엇이며 적정한 금액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팩트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팩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준선에 대해선 누락하셨습니다. 얼마까지는



버텨준 덕에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또다른 싸움을 시작합니다. 추스리실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10월28일은 국회에서 공수처법안 통과가 결정되는 날이잖아요 저는 만약 공수저 법안통과가 될수만 있다면 이렇게까지 할수있겠어요 이번 토욜 집회땐 밤새는분도 계실듯한데 1) 에너지 ㅡ 저는 집회참가하여 하룻밤은 샐 수 있구요 (여자라.. 이틀밤은 무리여요 ) 2) 돈 ㅡ 돈은 한 100만원쯤 기부가능해요 (현 백수인지라 금액이 넘 적죠..ㅠ)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 일정 거부 등 남도 일을 못 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특위가 국회 파행 시 세비 삭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 했다. 또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야당과 함께 검토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 그럼 일 안하면 돈



나머지는 그럼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3법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협상하자고 해서 협상하는데 그 협상의 방향이 정의당이나 나머지 야당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안을 내놔서 계속 시간이, 우상호 : 그것은 계속할 수 없는 것이, 김어준 : 데드라인을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우상호 : 이건 크리스마스 이전에 끝내야죠. 김어준 : 그렇죠. 그래야 내년 4월에





형사3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또 기각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2016년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그 검찰이나, 작년 제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그 검찰이나, 윤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긴 합니다. 오늘 검찰 내부망에 보도 참고자료가 게시되었데요. "... 첫째, 비위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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